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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벨상이 응원하는 탄소세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148
  • 등록일2018-11-11
  • 번호50
  • http://m.blog.daum.net/diamond1516/443

    노벨상이 응원하는 탄소세

     

     

     

    [김수종 칼럼] 노벨상이 응원하는 탄소세 유료기사 1,000원

    2018-11-08 11:42:51 게재

    현지 시간으로 6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의 제일 관심사는 상하 양원 선거였다. 하지만 미국의 총선거나 중간선거는 대통령, 주지사, 연방 상하 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만 뽑는 행사는 아니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주요 정책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발안(Proposition)제도가 있다. 예를 들면 복권을 발행하느냐 마느냐는 대표적인 주민발안 사례다. 어떤 주는 한 선거일에 10여개의 주민발안이 투표에 붙여지기도 한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관심을 끌었던 주민발안 투표의 하나가 미국 서부 워싱턴주의 ‘탄소세 부과안’이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 등에 1톤당 1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다. 탄소세로 거둬들인 돈으로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재원으로 쓰자는 취지에서 발안됐다.

    이 주민발안은 선거직 공무원 선출 못지않게 미국내 관심을 끌었다. 운동은 치열했다. 2020년 민주당의 유력대통령 잠재 후보 중 한 사람인 제이 인슬리 현 워싱턴 주지사가 이 주민발안 통과를 위해 열성적으로 뛰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번 투표에서 탄소세 주민발안은 부결됐다. 탄소세 운동본부는 선거자금을 1000만 달러(110억원)나 모금해서 운동에 투입했다. 그러나 반대 진영은 약 3배인 3000만달러(330억원)의 운동비를 쓸 정도로 막강했다. 석유회사 등 에너지분야 기업이 달라붙어 이 주민발안을 막은 것이다.

    워싱턴주의 탄소세 주민발안 부결로 희비가 엇갈렸을 것이다. 골수파 공화당 사람들이 이 주민발안 부결에 신났을 터인데, 특히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좋아할 것이다.

    아마 적잖게 실망한 사람 중의 하나가 예일대학 경제학 교수 윌리엄 노다우스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는 30년 동안 기후변화 경제학을 연구하여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그는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오랫동안 주창했으며, 기후변화 경제학 아버지로 불린다. 워싱턴주 탄소세 주민발안에 노다우스 교수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다.

    탄소세로 걷은 돈으로 기후변화 방지

    주민발안은 한 번의 투표로 결말이 나지 않는다. 계속지지 세력이 힘을 모으면 선거 때마다 연속해서 투표에 부쳐진다. 악화될 수밖에 없는 기후변화를 놓고 보면, 탄소세는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수단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기후변화는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실존적 위험으로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다. 1992년 리우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가 세계적인 의제가 된지 4반세기에 이르렀다.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기후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올 여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폭염, 태풍과 허리케인, 가뭄, 산불의 확산은 기후변화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었다. 남북극의 빙하가 급속히 녹으면서 바다 수위가 상승하고 있다. 기온 상승과 해양 수온 상승은 인간생활과 밀접한 땅과 해양 생태계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지구 공기층에 축적되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으며, 코로 냄새를 맡을 수도 없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온실가스의 위험을 인식하는데 둔감하다.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100만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후부터 이산화탄소 농도는 급속히 증가해 위험수준에 육박했다고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의 화석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경제활동으로 일어난다는 데 착안하여, 노다우스 교수는 탄소세를 주장했다. 즉 기후변화의 원인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것은 자연과학이지만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후변화를 전통적인 경제학 관점에서 외부효과로 보았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비용에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탄소세 앞날이 험난함을 예고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매겨서 배출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탄소세 도입이라고 보았다. 즉 탄소에 가격을 매김으로써 기후변화를 시장메커니즘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노다우스 교수의 아이디어다.

    기후변화는 국경이 없는 글로벌 이슈다. 미국에서도 비교적 환경보전 의식이 강한 워싱턴주에서 주민발안이 부결되었으니 세계적으로 탄소세의 앞날이 험난함을 예고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세는 꺼질 수 없는 불씨다. 기후변화가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8일 유엔 기구인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2015년 파리기후정상회의 때 설정했던 평균기온 상승 한도를 산업혁명 이전 기준 2도에서 1.5도로 낮췄다. 이미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1도가 상승했으니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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