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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농기계 정책,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전환해야
  • 작성자IEVE
  • 조회수1,375
  • 등록일2020-04-22
  • 번호124
  • "내연기관 농기계를 전동화(e-mobility)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농기계로"

     

    강 성 후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사무총장)

     

    우리 농촌은 저출산 및 인구 감소로 인해 70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30.1%, 70세 이상 농가 경영주가 41.9%(2017년 기준)에 이르는 데다 여성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도 농업·농촌 현안으로 일손부족이 44.9%라고 답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농업·농촌 일손부족 대안의 하나로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해 지난 2017년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올해도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밭농업 기계화 중점 추진, 첨단 농기계 개발 보급 등에 1,2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2003년부터 5,000억원을 투자해 농기계 임대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작업료는 52%, 작업시간은 9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농기계 보급 촉진에 상당한 국가 예산이 투자되고 있음에도 이앙기, 콤바인은 이미 외국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자칫 현재 정부에서 야심차게 보급 중인 밭작물 농기계도 외국제품 독무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한국 농기계 산업이 위기라는 지적이 많다. 수요자인 농민들도 고장이 별로 없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선호하면서 국산보다는 외국산 제품을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중국 등에서도 일찍부터 정부와 기업, 대학 등이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화두인 전기자동차에서 시작된 전동화(e-mobility)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의 농기계 적용을 확대해 왔으며 미국 존디어(John Deere), 영국 씨엔에취(CNH) 등은 이미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한국전동(ev)자율주행(av) 농기계 정책포럼’에서는 농기계 보급 정책도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콘텐츠인 전동화(e-mobility) 및 인공지능(AI)과 연계한 자율주행(av)을 적용한 농기계 △농업·농촌 현안 해소를 넘어 경쟁력 강화, 청년들이 살고 싶은 농업·농촌 조성에 기여하는 농기계 보급 △고용창출 및 신산업 생태계를 창출하는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첫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주범인 내연기관을 전동화(e-mobility)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범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고령화된 농민의 건강을 지키고 조작이 간편하고 쉬운 농기계, 농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농기계를 보급해야 한다.
    둘째, 미국 기업 존디어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av) 적용도 서둘러야 한다.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농업·농촌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전기자동차에만 지원하고 있는 보급촉진 보조금을 전동(ev) 자율(av) 농기계에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미 연간 7,0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농기계 면세유 보조금과 연계하여 농림부 외에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등 범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전 세계 농기계 시장은 연평균 18%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2024년 시장규모가 2,560억 달러에 이르는 성장산업이라는 점과 한국이 갖고 있는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및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의 강점과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와 농민단체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부 중심의 보급정책에서 벗어나 농식품부는 물론 산업육성을 주관하는 산업부, R&D를 총괄하는 과기부, 교육부, 기재부 등 범부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8년 기준 소멸위험 시군구는 89개로 전국 228개의 39%에 이르고 있으며,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은 단순히 농민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생존 차원의 정책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존 내연기관 농기계를 전동(ev)자율주행(av) 농기계로, 보급 중심에서 보급 촉진 및 수출 산업 육성 정책으로 전환하여 농업·농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촌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 생존차원의 정책,  범지구적 화두인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정책,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농기계 한류를 일으키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대학, 기업 및 농민들이 지혜를 모아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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